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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2022. 9. 30. 01:1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지원을 말합니다. 매입규모로는 최대 30조입니다. 또한 최대 80%까지

탕감이 가능하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무조건 필요한 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월27일부터 새출발기금 온라인 채무조정 플랫폼을 통해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1.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2.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자로서[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합니다)
페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폐업자로 제한합니다.

3.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에 해당합니다.) ,만기연장 상환 유예 이용차주(8월29일 이후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이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등이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합니다.

현재 개인자산형성의 목적으로 가계대출과 전세보증대출을 한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할인어음,무역금융,SPC 대출,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이나 법원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경우에도 불가 하오니 주의해야합니다.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체납액에 관련된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임과 동시에 총 채무액의 30%초과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취약계층 추가감면으로(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만 70세이상 저속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감면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원내용은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부실차주의 보증 신용채무는 원금조정,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 보증 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1. 부실차주의 보증과 신용채무

2.부실우려차주의 담보 보증 신용채무/부실차주의 담보채무

원금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지원이 들어갑니다. 연체가 1달이하의 경우 기존약정금리 그대로 유지됩니다. 9%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금리로 조정됩니다. 한달이 초과한경우 조정금리(추후 확정)적용됩니다.
상환방식 분할상환으로 전환됩니다.
상환기간은 위와 같지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 거치기간(0~36개월),상환기간(1~240개월)선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