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이란?
실업 보험의 규약에 따라 근로자가 실업하였을 때에 지급하는 수당.
간단히 의미하면 이렇지만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보면 미국 실업수당이 상위 랭크로 올라와 있다.
과연 좋은 일인 걸까? 나쁜 일 있은 걸까? 그리고 이 실업수당이라는 것이 현물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1 실업수당청구건수가 중요한 이유
우선 실업수당의 경우 시장 영향력이 있는 5가지의 경제지표가 존재하는데 그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1등은 고용보고서
2등은 소비자물가지수
3등은 ISM제조업구매자지수
4등은 생산자물가지수
5등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다.
#2 실업수당이 미치는 영향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게 되면
표로 나타내 보면
실업수당 청구건수 증가→노동인력의 감소를 의미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짐
→개인소비가 감소 → 개인소비의 감소로 인한 GDP 감소 →인플레이션 하락→ 시장금리 하락 →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미국의 경우 매주 목요일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하는데
2차 오일쇼크 당시인 지난 1982년 세워진 종전 기록 69만 5천 건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65만 건까지 늘어난 과거가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 주 만에
평균 20만 건에서 약 328만 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 실업대란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선 해당 주에서 6개월 이상 취업해야 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기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은 이미 제로금리를 전망하고 있다는 것
시장에 이미 돈을 풀대로 다 풀고 슈퍼 양적완화까지 시도하는 마당에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가 된다면 소비심리 위축과 함께 슈퍼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진 상황이다.
#3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 부동산에 까지 영향을?
코로나로 인해 경기침체가 심각해지고 극심한 실업 쇼크가 오게 될 경우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이 주택구입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투입될 수 있으며 담보대출 시장을 경유해 주택시장이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부동산 거품이 심한 지금 이 사태까지 벌 어질 경우 부동산 버블이 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실업 쇼크가 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또한 그 역풍을 피해 갈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부터 고용쇼크와 함께 실업률 문제도 아직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
또한 최저시급을 올린 이유는 물가상승률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점은 알고 있다.
하나 우리나라의 물가의 경우 정말 고품질이기에 그 물건의 값어치가 오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한다.
과연 A란 물건이 80년대에 비해 지금 와서 더 쓸모가 많아져서 물가가 오른 것일까?
우리나라는 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를 봐야 할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봤어야 했다.
단순히 GDP 상위 국가로써 볼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