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양적완화
우선 양적완화란?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우리나라로 치면 한은)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자산은 국·공채나 주택저당증권 (MBS), 회사채 등 다양하다.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일제히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양적완화로 돈이 풀리면 이들 선진국의 통화가치는 하락한다. 반면 넘치는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돼 신흥국의 통화가치를 끌어올리게(신흥국 통화의 환율 하락)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금리를 낮춰 은행에 묶여있던 돈을 나라 경제시장등에 풀었으나 경제 침체가 완화될 기미가 안 보이고 더 이상 금리를 낮출 방법이 없을 때 양적완화를 시도한다.
침체된 자금 유동성을 풀어주기위해 화폐나 채권 자산 등을 사들이고 자국 화폐를 찍어내서
시장전체에 화폐를 공급하므로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것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 그중
첫 번째
로는 일전에 앞에서 배웠던 기축통화가 아니란 점이 문제인 것. 미국에 경우 무제한 양적완화를 할 시 기축통화이기에 달러 환율을 떨어뜨리며 대신 세계 전체에 유동성을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축통화라는 것 자체의 메리트도 있고 회복력도 강한 편이어서 양적완화가 가능할지
모르나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도 아니거니와 자국 내 화폐보다 가치가 높은 불, 유로 등이 있는데 여기서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할 시 자국 내의 원화가치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제한 양적완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두 번째
문제는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생긴 소비위축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 일 수 있으나 사진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유 화폐 유통속도가 매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것이었다. 애초에 소비심리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자금 유동성이 없었기에 소비위축 때문에 화폐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한 다는 것이 의문이다.
세 번째
미국의 경우 금리가 2퍼센트 부근에서 제로금리 근처까지 내려오며 양적완화를 택하였으나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를 인상할 시기를 놓쳤으며 미국의 경우 2프로 때에서 제로금리까지 내려올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2퍼센트였으면 지금쯤 0.75로 인하를 하여 양적완화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
과연 무기한 양적완화가 우리나라에게 심폐소생술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후에 이 경제 침체를 벗어나고 나면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꺼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에 글쓴이 생각에는 양적완화 카드를 벌써 꺼내야 했는가 싶다.
총선을 위한 카드일 뿐 인가?